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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생활정보

내용증명 작성방법 양식 무료 다운 방법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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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이해관계 안에서 일을 하다 보면 처음에 약속했던 내용이나 계약과는 다르게 일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대면 또는 유선이나 무선상의 대화를 통해 조율을 하면 제일 좋겠지만, 막상 본인의 의지대로 일이 잘 진행이 되지 않거나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선 처음 약속했던 것과 다르니 시정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정리해서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데요. 오늘은 낯선 내용증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에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했는지를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려면 똑같은 내용의 문서 3장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우체국이 보관하며, 두 번째는 발신자가 보관, 세 번째는 수신자에게 발송함으로 해당 내용의 문서가 발송되었음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보내고 나서 3년 동안 우체국의 관련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이유?

이해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표시는 대부분 말로 진행이 되는데요. 자신의 의사표시를 제대로 전달했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나 편지 등 원본을 작성자가 보관하고 있다면 증명이 가능하지만, 그 문서가 수신자에게 같은 시각에 똑같이 도착했다는 점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카톡 메시지 캡처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긴 하지만, 위조 등이 쉬워 완전히 믿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민사 문제인 경우에 계약기간, 소멸시효, 취소권 행사 등 기간이 매우 민감한 문제 시에는, 언제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했고, 상대방에게 그 의사표시가 언제 도착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로 발송인은 소송 등을 대비하여 이와 같은 내용증명을 보냄으로, 추후 증거 제출과 상대방에게 미리 같은 내용의 문서를 보냈음을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증명할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문서나 서류를 받고도 모른 척할 수 없게 만듦으로써 주의를 환기하고 증거를 감추는 등의 행동을 하지 못하게 억제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의사표시나 무형의 권리를 증권화하는 과정이 내용증명이라고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내용증명 무료 양식 다운 방법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용증명 작성을 많이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양식으로 작성하면 되는지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체국 사이트에서 내용증명 무료 양식이 업로드되어있는데요. 다운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신이 즐겨 사용하는 포털에서 우체국을 검색해 줍니다. 하단에 인터넷 우체국이 보인다면 클릭해서 사이트로 들어가 줍니다.

 

 

우체국 사이트 > 우편 > 증명 서비스 > 내용증명

사이트 메뉴 중에서 우편 메뉴 위에 마우스를 오리면 서브 메뉴가 나오는데요. 증명 서비스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오른쪽에 내용증명이 나오면 클릭해줍니다.

 

내용증명 페이지 하단에 내용증명 양식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오른쪽 사진처럼 팝업창이 뜨는데요. 1번부터 9번까지 자신에게 맞는 내용증명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주면 됩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우체국에서 다운로드한 내용증명 양식을 가지고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해제 통보 내용증명

양식에서는 자동차 매매계약 해약 통고서를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1번에서는 자신과 상대방이 정한 내용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으며 2번 내용에서는 상대가 자신을 속인 내용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에서는 시정 내용에 대해 기일과 금액을 정확하게 적어 넣은 게 보입니다.

 

반품 요청서 내용증명

반품 요청서도 비슷하게 1번에서는 사실적인 상황을 상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2번에서는 자신이 영업사원에게 듣고 계약한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3번에서는 계약 시 가입조건과 내용이 상이한 점을 들어 반품처리를 요청하는 글로 마무리가 되어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

손해배상 청구 통보 샘플에서는 1번에 피해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과 피해 내용을 구체적인 금액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번에서는 법적 조치를 위한 전 단계로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한다는 말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독촉 통보 내용증명

경매실행 착수통지서 양식에서는 경매 착수 물건과 채무현황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명확하게 이해되도록 적어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최고장 내용증명

연체금액 최고장 양식에서는 서비스 이용료 연체로 인하여 서비스를 중지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래에는 구체적인 납입기간과 중지 일자, 연체금액을 적어 연체 납부에 관한 내용증명을 완성했습니다. 주식회 꼼짝마가 인상적이네요.

 

기타 소견 의뢰서 내용증명

교통사고 환자 입원에 관한 소견 의뢰서 샘플에서는 첫 번째는 형식적인 인사를 먼저 하고요. 두 번째는 정확한 제출 날짜와 협조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세 번째에서는 회신기간이 지날 경우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의 형식

내용증명에 뚜렷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처음에 '귀하 또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보낼 정도라면 대부분 소송을 염두에 둔 경우이기 때문에 본론에서는 어느 한쪽이 망할 수도 있는 분쟁 상황의 내용이 적혀있어 처음과 끝의 괴리감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을 받게 될 경우

반대로 본인이 내용증명을 받게 될 경우를 생각해보면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강제집행이나 공권력이 개입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체국에서도 해당 문서의 접수와 도달일 정도만 증면할 수 있을 뿐, 그 안에 담긴 내용의 진실 여부는 판단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터무니없는 주장의 내용증명을 받게 될 경우에는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은 가장 기본적인 증거 확보 방법이자 소송 준비 전초단계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내용상 발신인의 주장이 일리 있다면 합의와 화해로 분쟁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면 본인도 미리 증거 등 자료를 준비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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