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6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책들
코로나19가 장기화에 돌입하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들의 생계와 삶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난 서울시 긴급 생계지원금과 정부에서 전 국민에게 배부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이에 해당됩니다. 일시적이었지만 가뭄의 단비처럼 동네 시장과 마트가 사람들로 북적이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용과 관련된 안정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보호
정부는 지난 5월 22일 대통령 주재 5차 비상경제회의를 진행했었는데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 고용직 그리고 프리랜서 등 93만 명에게 1.5조 원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처럼 특정 계층에게만 허용해온 고용보험 미가입자 지원을 확대해서 보편적으로 도입한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쉽게 알아보기
지금부터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크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이렇게 세 카테고리로 나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영세 자영업자와 무급 휴직자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프리랜서와 특고 관련 주제로 올린 글이 포스팅 하단에 링크되어있으니 참고하세요.
영세 자영업자는 2019. 12 ~ 2020. 1월 사이에 고용보험 미가입자 이면서 자영업을 통한 매출이 있는 1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해당되는데요. 일부 제외 업종이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세부적으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이거나, 제조업 광업 운수업 건설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의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무급 휴직자는 2020. 3 ~ 5월 사이에 무급 휴직한 근로자가 지원대상에 해당되는데요. 항공기 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고와 프리랜서는 위의 표에서처럼 기간 내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한데요. 오른쪽 사진에 보면 자세한 직업 예시가 있으니 자신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자격요건
자격요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신청인 연소득이 5~7천만 원 이하이거나 두 번째 연매출 2억 원 이하 세 번째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인 사람 중에서 소득 및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 휴직한 경우가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신청인의 연소득과 연매출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1구간과 2구간으로 나눠 분류가 되어있는데요. 신청인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 연매출 1.5억 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는 1구간에 해당이 되어서 소득 및 매출이 25% 이상 감소했거나 무급휴직일 수가 총 3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신청인 연소득이 5천 ~ 7천만 원, 연매출이 1.5억~2억 원,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 150% 인 경우에는 소득 및 매출이 50% 이하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 수가 총 45일 이상이어야 된다고 하니 자신의 소득 및 매출에 맞는 구간별 자격요건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금액과 중복수급 불가 내용
지원금액은 2020.3 ~ 5월의 소득 감소에 대해 월 50만 원씩 3개월로 계산해서 총 150만 원이 지원된다고 하는데요. 신청일 이후 2주 내 100만 원이 먼저 지급되고, 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에 나머지 5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2020. 3 ~ 5월 사이에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안정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수급이 불가하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취업성공 패키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역고용 대응 등 특별지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해요.
만약 지원받은 금액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보다 적으면 차액만큼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난 5월에 지급되었던 긴급재난지원금과 자치단체 재난지원금은 수급했어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안정사업에 참여했어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오른쪽 사진에 내용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0. 6. 1 ~ 7. 20
신청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 ( 7. 1일부터, 접수처 추후 공지)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모바일과 PC를 통한 온라인으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오프라인은 7일 1일부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공통 서류와 대상별 증빙서류로 나뉘는데요. 공통 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서 작성이 가능하다고 해요. 아래쪽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류 서식 모음 첨부파일이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공통 서류에는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그리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와 부정수급 확약서 마지막으로 연소득 입증서류가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 시 차례대로 작성하면 되고 마지막 연소득 입증서류만 따로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영세 자영업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류
본인이 영세 자영업자임을 증빙하는 서류와 연매출액 증빙서류 그리고 매출액 감소 요건 증빙서류 세 가지 신청서류를 준비하면 되는데요. 증빙서류 종류가 많아서 복잡해 보이지만 각 하나씩 택일해서 총 세 가지만 업로드하면 된다고 이해하면 쉬을 것 같아요.
무급휴직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류
무급휴직자인 경우에는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 확인서와 근로계약서 사본만 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하면 된다고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신청서류는 포스팅 하단에 프리랜서 신청방법 글을 참고하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고용안정 지원금 문의사항
문의는 전담 콜센터로 하거나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고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사이트 자영업자 무급휴직 내용 둘러보기
5월 25일부터 개설된 신청 사이트에서 좀 더 자세한 문서 형식의 신청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영세자영업자 지원 대상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 한번 더 확인해보시고요. 무급휴직자 지원대상 내용과 증빙서류도 함께 나와있습니다
소득기준도 연소득과 가구소득 그리고 연매출에 따라 3가지 항목으로 자세히 분류되어 있습니다. 소득 감소 요건은 1구간과 2구간에 따라 소득 수준과 감소 비율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복 수급 관련 내용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올해 3월에서 5월 사이에 소득 또는 매출 감소 관련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체크해보고 신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그리고 공통 제출 서류도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와 무급휴직자 별로 제출서류와 발급방법이 자세히 나와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걸로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질문과 답변
지원 전에 다양한 질문들에 대비해 QnA 페이지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2020년 2월부터 일을 시작한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한 소득 및 매출 감소로 보기 어려워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무급휴직자에 준하여 지원이 된다고 하고요. 자영업자의 소득감소 요건과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 4월 또는 5월 퇴사자인 경우에는 올해 3월부터 5월 사이에 소득요건에 따라 무급휴가일 수가 30일 또는 45일로 충족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정 달에 무급휴직 일이 몰려있는 경우라도 휴직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지원대상과 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 모의 확인도 할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미리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으로 조금만 더 힘내요
총 150만 원이라는 돈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 지원금을 통해 힘든 상황에서 조금 더 미래를 볼 수 있는 희망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류 서식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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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시작되는 무급휴직 자영업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류와 방법으로 조금 더 쉽게 신청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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